버전 2026-09-26 · 시행일 2026-09-26(최초 제정(초안 — 출시 전 법무 검토 05 9.8 L-1))

이용약관

시행일 2026-09-26 · 초안 — 정식 출시 전 법무 검토(05 운영 정책 9.8 L-1)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 뒤 문구를 고치려면 이 파일을 바꾸지 않고 새 시행일 파일을 추가한다(lib/legal.ts).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CastLine(캐스트라인, 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영상 중계·재배포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와 그 소속 사용자(이하 "고객")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한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고객이 등록한 영상 소스(CCTV·카메라·인코더 등)를 받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고객이 만든 공유 링크·외부 송출 설정에 따라 영상을 재배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2. 서비스는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다. 재생을 위해 서버 메모리에 수 초에서 최대 약 60초 분량의 조각이 잠시 머물 뿐이며, 녹화·보관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3. 고객은 콘솔에서 스트림을 켜고 끄고, 공유 링크(만료·비밀번호·허용 IP·임베드 허용 도메인 설정 포함)와 외부 송출을 관리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개수·프로토콜·기능은 고객사에 배정된 등급과 개별 한도에 따른다.

제3조 회사의 지위 (수탁자)

  1. 고객 영상에 찍힌 사람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객이며, 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영상을 수신·중계·재배포하는 수탁자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5조 제8항).
  2. 회사는 위탁받은 목적(중계·재배포) 밖으로 영상을 이용하지 않는다. 품질 분석·인공지능 학습·광고 등에 쓰지 않으며, 영상 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영상을 상시 감시하지 않는다. 회사 직원이 고객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장애 확인, 신고 확인 등)에는 사유를 기록한 미리보기로만 확인하며, 그 기록은 고객 활동 기록에 공개하고 3년간 보관한다.
  4. 회사는 전송 구간 암호화(웹·HLS·WebRTC 는 TLS/DTLS-SRTP), 저장 비밀값 암호화(AES-256-GCM), 역할 기반 접근 통제, 감사 로그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RTSP·RTMP 전송은 암호화되지 않으므로 민감한 현장에서는 SRT(암호 설정) 또는 WebRTC·HLS 사용을 권장한다.

제4조 고객의 책임

고객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서 다음을 지킨다.

  1. 카메라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허용 사유 안에서만 운영한다.
  2.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촬영하지 않는다.
  3. 법령이 정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운영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인 회사의 명칭·연락처를 안내판에 포함한다(도움말 "안내판·운영방침 문구" 참고).
  4.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으며,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카메라의 음성 트랙을 켠 채 송출하지 않는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해 공개하고, 위탁 사실(수탁자: 회사, 위탁 업무: 영상 실시간 중계·재배포)을 포함한다.
  6. 공유 링크로 영상을 제3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법적 근거와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책임을 진다. 사람이 식별될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할 때는 화각·해상도·모자이크 등으로 식별 가능성을 줄인다.
  7. 드론·차량·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송출하는 경우 촬영 사실 표시 등 관련 기준을 지킨다.
  8. 영상에 찍힌 정보주체의 열람·존재 확인 요구를 1차로 처리한다. 회사는 영상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영상이 없다.
  9. 카메라 계정 비밀번호·원본 주소·송출 키·공유 링크·API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권한 있는 카메라만 등록한다. 타인의 카메라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10.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방송 재송출 등)을 송출하지 않는다.

제5조 영상 이용 기준과 금지 콘텐츠

분류예회사의 조치
즉시 차단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생활 장소 내부 영상, 권한 없이 수집한 타인 카메라인지 즉시 스트림 잠금·링크 폐기·고객사 정지, 증거 보존, 관계 기관 신고 검토
신고 후 임시 조치저작권·초상권 침해 주장, 명예훼손, 녹음이 포함된 CCTV접수 후 영업일 1일 안에 해당 링크 비활성 또는 스트림 잠금(최대 30일), 고객에게 소명 요청
운영 조치과도한 대역 사용, 비정상 송출 반복안내 후 한도 조정·잠금 등

제6조 신고 처리

  1. 누구나 공개 플레이어의 "신고" 링크 또는 회사 문의처(이메일)로 영상에 관한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
  2. 회사는 신고 내용을 기록하고,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 뒤 고객에게 조치 내용과 소명 방법을,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린다.
  3. 고객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조치를 해제하고, 위반이 확정되면 조치를 유지하거나 제7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

제7조 이용 제한 (잠금·정지·해지)

  1. 회사는 문제가 특정 스트림에 한정되면 그 스트림만 잠그거나 끄는 가장 좁은 조치를 먼저 쓴다.
  2. 요금 미납, 계정 탈취·키 유출 의심, 반복되거나 중대한 약관 위반, 법적 요청 등 계정 전체의 문제가 있으면 고객사를 정지할 수 있다. 정지 중에는 모든 방송·시청·외부 송출이 멈추고, 멤버는 로그인해 조회와 보안 조치(키 폐기·토큰 재발급 등)만 할 수 있다. 정지 사유는 콘솔에 표시한다.
  3. 계약 종료·장기 미납·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고객사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 모든 로그인 세션이 끊기고 로그인·API 이용이 불가하며, 30일 뒤 고객 자료(스트림·링크·멤버 계정 등)를 삭제한다. 삭제 전에 요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활동 기록 등 자료를 제공한다.
  4. 감사 로그 등 법령·분쟁 대비에 필요한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은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8조 서비스 수준

  1. 회사는 월 가용성 99.5% 를 목표로 운영한다. 이는 목표이며 미달 시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평일 18:00~22:00(KST) 정기 배포 창에 서비스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때 방송·시청이 최대 약 1분 끊길 수 있다. 웹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다시 연결되며, 송출 장비는 자동 재접속 기능을 켜 둘 것을 권장한다. 영향이 큰 변경은 72시간 전에 알린다.

제9조 계정과 보안

  1. 계정은 초대로만 만들 수 있으며, 초대를 수락할 때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2. 고객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다. 연속 5회 로그인에 실패하면 계정이 15분 동안 잠긴다.
  3. 계정이나 키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키·토큰을 재발급하며 회사에 알린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약관을 바꿀 때 시행일과 바뀐 내용을 시행 7일 전(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이 페이지와 메일로 알린다. 이전 버전은 이 페이지에서 계속 볼 수 있다.

제11조 문의

서비스·약관에 관한 문의와 신고는 아래 문의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