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09-26 · 초안 — 정식 출시 전 법무 검토(05 운영 정책 9.8 L-1)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 뒤 문구를 고치려면 이 파일을 바꾸지 않고 새 시행일 파일을 추가한다(
lib/legal.ts).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CastLine(캐스트라인, 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영상 중계·재배포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와 그 소속 사용자(이하 "고객")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한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 서비스는 고객이 등록한 영상 소스(CCTV·카메라·인코더 등)를 받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고객이 만든 공유 링크·외부 송출 설정에 따라 영상을 재배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서비스는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다. 재생을 위해 서버 메모리에 수 초에서 최대 약 60초 분량의 조각이 잠시 머물 뿐이며, 녹화·보관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은 콘솔에서 스트림을 켜고 끄고, 공유 링크(만료·비밀번호·허용 IP·임베드 허용 도메인 설정 포함)와 외부 송출을 관리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개수·프로토콜·기능은 고객사에 배정된 등급과 개별 한도에 따른다.
제3조 회사의 지위 (수탁자)
- 고객 영상에 찍힌 사람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객이며, 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영상을 수신·중계·재배포하는 수탁자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5조 제8항).
- 회사는 위탁받은 목적(중계·재배포) 밖으로 영상을 이용하지 않는다. 품질 분석·인공지능 학습·광고 등에 쓰지 않으며, 영상 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않는다.
- 회사는 영상을 상시 감시하지 않는다. 회사 직원이 고객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장애 확인, 신고 확인 등)에는 사유를 기록한 미리보기로만 확인하며, 그 기록은 고객 활동 기록에 공개하고 3년간 보관한다.
- 회사는 전송 구간 암호화(웹·HLS·WebRTC 는 TLS/DTLS-SRTP), 저장 비밀값 암호화(AES-256-GCM), 역할 기반 접근 통제, 감사 로그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다. RTSP·RTMP 전송은 암호화되지 않으므로 민감한 현장에서는 SRT(암호 설정) 또는 WebRTC·HLS 사용을 권장한다.
제4조 고객의 책임
고객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서 다음을 지킨다.
- 카메라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허용 사유 안에서만 운영한다.
-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촬영하지 않는다.
- 법령이 정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운영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인 회사의 명칭·연락처를 안내판에 포함한다(도움말 "안내판·운영방침 문구" 참고).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으며,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카메라의 음성 트랙을 켠 채 송출하지 않는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해 공개하고, 위탁 사실(수탁자: 회사, 위탁 업무: 영상 실시간 중계·재배포)을 포함한다.
- 공유 링크로 영상을 제3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법적 근거와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책임을 진다. 사람이 식별될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할 때는 화각·해상도·모자이크 등으로 식별 가능성을 줄인다.
- 드론·차량·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송출하는 경우 촬영 사실 표시 등 관련 기준을 지킨다.
- 영상에 찍힌 정보주체의 열람·존재 확인 요구를 1차로 처리한다. 회사는 영상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영상이 없다.
- 카메라 계정 비밀번호·원본 주소·송출 키·공유 링크·API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권한 있는 카메라만 등록한다. 타인의 카메라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방송 재송출 등)을 송출하지 않는다.
제5조 영상 이용 기준과 금지 콘텐츠
| 분류 | 예 | 회사의 조치 |
|---|---|---|
| 즉시 차단 |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생활 장소 내부 영상, 권한 없이 수집한 타인 카메라 | 인지 즉시 스트림 잠금·링크 폐기·고객사 정지, 증거 보존, 관계 기관 신고 검토 |
| 신고 후 임시 조치 | 저작권·초상권 침해 주장, 명예훼손, 녹음이 포함된 CCTV | 접수 후 영업일 1일 안에 해당 링크 비활성 또는 스트림 잠금(최대 30일), 고객에게 소명 요청 |
| 운영 조치 | 과도한 대역 사용, 비정상 송출 반복 | 안내 후 한도 조정·잠금 등 |
제6조 신고 처리
- 누구나 공개 플레이어의 "신고" 링크 또는 회사 문의처(이메일)로 영상에 관한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
- 회사는 신고 내용을 기록하고,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 뒤 고객에게 조치 내용과 소명 방법을,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린다.
- 고객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조치를 해제하고, 위반이 확정되면 조치를 유지하거나 제7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
제7조 이용 제한 (잠금·정지·해지)
- 회사는 문제가 특정 스트림에 한정되면 그 스트림만 잠그거나 끄는 가장 좁은 조치를 먼저 쓴다.
- 요금 미납, 계정 탈취·키 유출 의심, 반복되거나 중대한 약관 위반, 법적 요청 등 계정 전체의 문제가 있으면 고객사를 정지할 수 있다. 정지 중에는 모든 방송·시청·외부 송출이 멈추고, 멤버는 로그인해 조회와 보안 조치(키 폐기·토큰 재발급 등)만 할 수 있다. 정지 사유는 콘솔에 표시한다.
- 계약 종료·장기 미납·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고객사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 모든 로그인 세션이 끊기고 로그인·API 이용이 불가하며, 30일 뒤 고객 자료(스트림·링크·멤버 계정 등)를 삭제한다. 삭제 전에 요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활동 기록 등 자료를 제공한다.
- 감사 로그 등 법령·분쟁 대비에 필요한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은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8조 서비스 수준
- 회사는 월 가용성 99.5% 를 목표로 운영한다. 이는 목표이며 미달 시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 회사는 평일 18:00~22:00(KST) 정기 배포 창에 서비스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때 방송·시청이 최대 약 1분 끊길 수 있다. 웹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다시 연결되며, 송출 장비는 자동 재접속 기능을 켜 둘 것을 권장한다. 영향이 큰 변경은 72시간 전에 알린다.
제9조 계정과 보안
- 계정은 초대로만 만들 수 있으며, 초대를 수락할 때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 고객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다. 연속 5회 로그인에 실패하면 계정이 15분 동안 잠긴다.
- 계정이나 키가 유출되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키·토큰을 재발급하며 회사에 알린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약관을 바꿀 때 시행일과 바뀐 내용을 시행 7일 전(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이 페이지와 메일로 알린다. 이전 버전은 이 페이지에서 계속 볼 수 있다.
제11조 문의
서비스·약관에 관한 문의와 신고는 아래 문의처로 한다.